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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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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연관된 분야라면 어디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③미래의 정보공유에 대한 전망
P2P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MP3 파일과 같은 공유가 서버를 통한 것이 아니라 피어(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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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2009-10-29]
(2) 2006년 P2P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파문.
(3) 네이버,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음악파일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형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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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1 판결들은 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문제를 확실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원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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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리본
# Plug and Play
# 리눅스(Linux)
# 유닉스(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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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용일 뿐이라는Napster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Napster가 제기한 서비스 중단 명령 유예 청원을 받아들여 이날 자정까지 저작권침해 우려가 있는 음악파일 교환서비스를 중단하라는 Patel 판사의 명령을 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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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호환도 어렵고, 제한적인 파일보다는 차라리 CD를 구입하거나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될 것이다.
ⅩⅤ. 향후 제언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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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에서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암호화장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장치제조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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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참고문헌
김상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2001
김용희, MP3음악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보호 문제, 연세대학교대학원 - 1999
임우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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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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