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2002
정진현,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5
정병국, 음반산업 저작권에 대한 단상,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
|
|
구체적인 보호의 대상
Ⅲ.인터넷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 검토
1. 일시적 저장(복제)
2. 링크(Linking)
3. P2P 파일공유서비스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5.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6. 패러디
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
|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방송, 전송
개인의 정체성
보호대상
저작재산권
|
|
|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Ⅳ.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
|
|
|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故意 또는 過失로 저작재산권을 침해
|
|
|
있다.
2 기타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wipo저작권 조약은 실연자에게 배포권과 인격적인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실연자의 권리
III. 권리의 제한
IV. 침해에 대한 구제
V. 관련문제
|
|
|
저작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작된 광고물이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설사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
|
|
|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공평하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손영화.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p176-21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옥성수. 「저작권문화 제 1
|
|
|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유족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그 권
|
|
|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