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령역
Ⅵ. 우리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2. 개별적 평등권
VII. 평등조항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
|
|
조항 소정의 변호사로 하여금 원하는 곳에서의 개업을 금지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개업을 강제함으로써 업무수행장소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
|
|
|
금지하는데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소급과세만을 금지하지 않고 법령의 내용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내려진 후에
|
|
|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가
|
|
|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2권, 273~309면.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6호, 2002, 60~
|
|
|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최초의 10개(1791년의 권리장전은 단일한 단위로 채택된 것임)의 광범위한 수정조항들 이외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제13조(1865), 앞에서 언급한 제14조(1868), 인종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5조(1870)가 있다. 제17
|
|
|
대한 승인투쟁 혹은 청원투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운동을 얼마나 조직화 체계화 시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느냐가 중국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I. 연구목적
II.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
|
|
|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
|
|
|
조항의 적용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Ⅸ. 평등규범의 적용영역
1.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2.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
|
|
대한 적용을 제한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국가에 따라서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그 중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