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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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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병역법 제 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Ⅳ. 주 문
병역법 제 3조 제1항은 여성의 경우에 지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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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유에 대한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제한사유로 변경됨으로 본호에서 변경한다.
2)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신고의무는 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신고는 관할경찰관청에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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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율적 양보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 다만, 그것은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가 이 조항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노조에 대한 단협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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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연 1회의 정기교육으로 되어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채용시 및 성희롱 발생시에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한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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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
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독특한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있다.
②우수한 교원확보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은 그나마 있던 국공립기관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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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
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
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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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의행위금지·제한조항
Ⅱ.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의와 필요요건
2. 쟁의행위의 유형과 구분
3. 쟁의행위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Ⅲ. 사건판례
(사례8가지)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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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규제
(1) 공직의 특수성
(2) 규제의 유형
(3) 규제에 관한 논쟁
5. 공무원노조의 찬반 입장
(1)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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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용어정의
- 국가 등의 책임
- 아동복지의 실시주체
- 아동복지조치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과 국가와의 관계
- 아동학대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 아동복지비용
-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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