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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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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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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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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조세통람사, 2000
◈ 윤창번,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대한매일, 2002
◈ 이광진, 인터넷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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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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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 통신 사업법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과 전기 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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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은 불온통신을 금지하면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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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통신금지(위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③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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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사업자 + 이용자
정부
최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단속조항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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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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