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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사이버공간상의 이른바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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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1997에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4)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의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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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음란물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는 바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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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블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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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블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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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53조 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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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
5. 외설적 표현과 음란물
6. 청소년보호
Ⅲ.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검토
1.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
2. 인터넷 이용자관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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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당연히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을방해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반을 살펴보면, 정보유용금지(제34조의5), 불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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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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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551 (e)(2)).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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