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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로 보강해 나간다면 한국의 안보는 미래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I. 서 론
II. 한미동맹 평가
III. 전작권 환수이후 한미동맹 발전방향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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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문제 ……………………3
Ⅱ. 찬성입장 …………………………………4
Ⅲ. 반대입장 …………………………………5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6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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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둔 이후로 미군에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Ⅱ. 찬성입장
Ⅲ. 반대입장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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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일임했을 정도로 항공력의 힘이 막강해졌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대한민국 장군이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미양국의 방위 능력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항공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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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명예보다는 실리를 생각할 때이다. 대통령 이하 군/정부 관계자들은 전작권 이양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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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한국군 전력 증강의 비전은 북한을 넘어서 2020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둔 높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사까지 넘보는 중국의 무한 팽창주의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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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얻으려는(자신의 임기 동안) 어리석은 행동은 차후에 국가에 큰 불이익을 줄 것이다. 전작권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국가적 안보를 고려하여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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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반세기 한미동맹의 틀과 성격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능력과 여건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욕과 명분에 사로잡혀 실리를
잃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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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국가안보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혹은 주권에 대한 자존심이 국익이 아니다. 적은 비용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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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한·미 방위조약의 공고함과 한·미관계의 성숙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회담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언뜻 보기에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듯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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