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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도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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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5가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
또한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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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명확한 구분이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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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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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금감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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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통합해 법률를 정비하고, 개인정보열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유출 됐을시 개인정보관리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해당 쇼핑몰에 대한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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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허위 과장 광고 사례
허위 과장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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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해 미적립된 적립금 적립요구
［사례］
신세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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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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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고, 위 같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피해를 구제 받았다.
7. 개선하여야 할 점
위 사례는 방문 판매에 대한 피해로 소비자 보호법에서 정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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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권고의 형태를 취하였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이의 채택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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