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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능한 한 회사에서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근로자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의 고취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전직·전근명령의 제한
3. 전직·전근의 유효요건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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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을 법률상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_ 전자는 양기업간의 별개성을 전제로 근로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기업간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추출해 내고자 한다면, 후자는 양기업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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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명령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으로 언제든지 전근을 가야 하는 반면, 일반직은 강제 전근은 없으나 임금·승진의 기회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직군의 구분에서는 직무 능력보다 결국 ‘전근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는 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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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판단기준으로서 상기 요건들이 제시되어져야하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 들어가며
2. 전직의 개념
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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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장려금 제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노동연구원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및 평가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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