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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
2.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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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 후 기술자격증 교부
제71조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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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사용료 차등화 문제에 대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차등 폭을 감안해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양측간 차등화로 2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전파방송관리국이 전파방송정책국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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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의 개정 문제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PLC 포럼이 형성되어 표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업체들은 아직 이러한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 주파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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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할당대가 =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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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제도 정비, 국회에서 통과
- 2004. 1월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6. 관련 법령 정비사항
- <정부조직법 및 시행령>, <방송법 및 시행령>, <전파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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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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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예산
관리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운송 및 자동차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보통신
관련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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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서 Interactive TV에 대한 반영도 불충분하다. 현 방송법에서는 Interactive TV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전파법에서 ‘데이터방송’이라는 개념으로 Interactive TV와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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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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