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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을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송교수가 한 인간으로서 귀국한데 대하여, 인간으로서 수용하지 않고, 간교한 첩자로서 처단하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우리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적실한 질문과 해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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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성숙된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정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계의 흐름과 인류의 발전적인 방향과 맞춰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중요한 때이다. Ⅰ.서
Ⅱ.양심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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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구호뿐인 Openmind 와 열린 경영·글로벌화에 심대한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독일과 문제시 되고 있는 국제법상 송교수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성숙된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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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만약 송교수를 원칙적 법리해석만을 고집해서 구속 처리할 경우, 일시적으로 감정적 보상은 따를지 모르겠으나 현실적 손실은 그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송두율 교수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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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법관워크샵 참가기, 법조 467호
국방부(1995),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조명
박권영(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유엔한국협회(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정진영(2006), 경희대교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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