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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자 있는 행위로써 그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 가 되고 그 행위의 철회를 가져온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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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 이의신청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매절차상의하자는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된다.
가) 실체법상의 하자
피담보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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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고자 재고용 노력 지도
바. 경영상해고와 관련한 쟁점사안 및 판례동향
2. 부당한 해고
가. 부당해고 사유의 판단기준
나. 절차상하자
다. 부당해고 민원사건 처리
라. 입증책임
마.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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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 사실관계
II. 쟁점
III. 검토
1.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능력
2. 법률제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여부
3. 청구인의 법률안심의, 표결권침해 여부 및 의회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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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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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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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동결의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는 없고 이는 다만 위결의의 취소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위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위 주주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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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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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흠(하자)의 치유(치유)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도모라는 점등에 비추어, 흠의 치유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유부기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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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이유
1. 일본군의 무력시위와 이토오(伊藤博文)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2.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조약
3. ‘을사조약’이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조약으로서 마땅한 수준을 갖고 있는가?
4.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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