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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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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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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법전을 쉬운 표현들로 다시 개편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주제 선정 동기
2. 형사소송법의 의미
3. 형사소송법에서의 용어 정리
4. 형사소송 절차 개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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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신청을 말한다.(형사소송법416, 417).
[4] 기타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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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3. 보호교정 단계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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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파기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급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치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원심법원이 행한 경우에 상고심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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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 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2편 민사집행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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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음,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전속관할은 주로 직무관할에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급관할, 가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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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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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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