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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노동의 원인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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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 기업들이 많이 모인 공단지역에서 성차별과 육아, 모성보호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실행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수 있다.
5. 정책 시행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프로젝트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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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
3.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향후방향
Ⅵ.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적 방향
1. 노사관계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
2. 현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3.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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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 여성실업
4) 고령자실업
5) 노숙자
6) 은폐실업자
(3) 국가적 해결방안
1) 실업함정의 문제
2) 빈곤함정의 문제
3) 고노동비용의 문제
(4) 사회적 해결방안
1) 기업 내 일자리 나누기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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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평가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발전과정
2) 문제점
Ⅷ. 향후 대책 제안
1. 근로시간의 단축
2.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3. 고령자 근로시간 분할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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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문
가. 해고, 정리해고 관련 법 조항
나. 성차별적 부당해고 유형별 사례
2) 여성집중직종 퇴출
3) 되살아 나는 결혼·임신·출산 퇴직제
다. 여성해고의 문제점
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부당해고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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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자유주의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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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EU연구센타(법문사).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임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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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6) 공공근로
7) 생활보호대상자,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운현실
8)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9) 신규실업자의 구직현실
3. 여성실업에 관한 현행 복지서비스
4. 여성실업 정책과제
5.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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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
2. 외국사례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화
1) 미국의 노사관계 개혁
2) 영국의 노사관계 개혁
3.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화의 문제해결
Ⅲ. 결론
<참고 사항>
1. 2004년 노동부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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