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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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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정광호 (2007) “바우처 제도 활성화 방안” 『기획예산처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획예산처. Ⅰ.서론
Ⅱ.바우처
1. 바우처의 의미와 영향
2.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3. 사회서비스 시장과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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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권
Ⅲ.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1.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2.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가
3.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Ⅳ.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Ⅴ. 노동자(근로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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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2) 비정규직 교육 및 경력개발관리
3) 이동 및 이직관리에 관한 개선
4) 급여와 복지후생
5)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6) 차별시정
7. 0000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1) 고용형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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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Ⅷ.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1. 기본방향
1)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2)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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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 내 성 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문화적 수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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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7. 6. 30, 도서출판 일과 사람 1. 서론 -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2.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3.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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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Ⅹ.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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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급여 대상확대
1)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3. 저소득계층 생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 저소득 실직자등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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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4)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의 대안
9.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반대입장)
1) 임금 삭감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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