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

소개글

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바우처
1. 바우처의 의미와 영향
2.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3. 사회서비스 시장과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4.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제
5. 규제된 시장 (노인돌보미바우처와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6. 국내 사회복지의 현황
7.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모델
8.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Ⅲ. 개선 전략
1. 돌봄서비스 사회화의 지속적 확대
2.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살리기 위한 정책방향
3.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방향
4.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돌봄노동의 좋은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5. 돌봄서비스 통합적 관리체계의 지역단위 구축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민영화와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의 강화는 결국 민간부문에 대한 복지책임을 전가하고 복지 재원을 축소할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해제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한 이용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client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맡겨버리게 된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향후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요양보험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환경의 주요 변화로서 재정분권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복지바우처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경쟁력있는 인력 및 조직체계 구축, 경영혁신방안 등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영리기업의 인적 물적 투자와 연구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의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례관리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복지관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는 명확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발제자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장과 종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복지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식에 공감대와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실천은 필연적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그 실행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전략은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 한 축으로는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공급 기간들 사이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윤 추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한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하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4대 바우처 사업은 그 이용자나 서비스 공급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서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현재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의 원인을 호도하고,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절히 관리하면서 또 하나의 이윤 창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사회의 위기, 가족 해체, 빈곤 심화와 같은 조건을 반영한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대량해고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자행됐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이제 비정규직이 더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적 서비스 비용 상승, 의료와 교육 비용 증가(사교육 열풍은 불안정한 노동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등으로 가계의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진행될수록 빈곤층은 늘어나고, 빈곤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 빚과 빈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혼이나 가출(부모든 아이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더해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은 사회의 재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이런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배세력의 적극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성을 야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계속해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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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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