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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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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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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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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1. 토렌스식 등기제도
2. 부동산 등기의 의의
3. 등기의 공신력
4. 등기부의 구성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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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취득하여도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본권인 물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권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광업권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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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Ⅳ.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4. 귀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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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인해 그 보호도 각기 따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와 다르게 동산의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은 그 존부를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두 권리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이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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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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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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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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