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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시효취득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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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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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판례실무연구〔I〕, 1997, 238 267면.
_ 한편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_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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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하는 점유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판례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견해가 있으며(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97. 11.), 무단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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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학설
(2) 판례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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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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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소송법의 독자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신소송물 이론이 타당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법규정상 이분지설이 더 적합하다.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의 병합의 경우 많은 부분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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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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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소송법의 독자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신소송물 이론이 타당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법규정상 이분지설이 더 적합하다.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의 병합의 경우 많은 부분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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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8.5.22 96다24101).
(1)포기를 인정한 사례
1)밀린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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