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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248조).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제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3] 취득시효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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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률효과가 승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제245조 1항의 문리해석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직접청구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목 차
Ⅰ. 서 설
Ⅱ. 부동산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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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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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에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5년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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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상린권이 나온다.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 권리이다.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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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A.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것 외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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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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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1)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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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8)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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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적용제한 * 대판 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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