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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보고 있다.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추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그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라는 사실까지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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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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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류치권, 질권, 임대권 등
10. 준점유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리의 추정 2. 선의취득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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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죄책
V. 사안의 해결
1. 조립식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정리
2. 갑과 을의 죄책
3. 병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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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998
홍성태 -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울 : 이후, 2000 Ⅰ. 개요
Ⅱ. 공유재산의 특성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행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직원의 행위제한
Ⅲ.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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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면서, 표현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표현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시효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표현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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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74.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
1)등기할 필요 없음
2)판례는 평장, 암장은 취득 불가
75.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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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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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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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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