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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cci.or.kr Ⅰ.서론
Ⅱ.본론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1)FTA(Free Trade Agreement)란?
(2)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3)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4)FTA허용과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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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경제협력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이는 FTA와 유사하지만 FTA를 진행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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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규정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UR의 추진과정
Ⅱ. UR협상의 주요 내용
1. 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상계관세
4. 세이프가드
5. 섬유
6. 지적재산권
7.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8. 농산물
9. 서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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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UR이전의 보조금 규제 >
1. GATT에 의한 규제
2. 도쿄라운드 보조금코드
3. EC의 규제
4. 3개별국가의 일방적 규제
< WTO 보조금협정 >
1. 협상의 경위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특징
3. WTO 보조금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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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국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2)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가. FTA체결의 득과 실
1) FTA체결의 긍정적 효과
2) FTA체결의 부정적 측면
나. FTA체결의 기대효과
Ⅵ.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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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 수행 위한 사무국 설치
라. 분쟁해결 절차
ㅇ분쟁해결 단계 : 협의 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설치
ㅇ해당 분쟁이 NAFTA 및 GATT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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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EU 와 NAFTA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남미 등과 연합 또는 확 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위의 두 거대 블록에 가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ASEAN(동남아국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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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EU 와 NAFTA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남미 등과 연합 또는 확 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위의 두 거대 블록에 가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ASEAN(동남아국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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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 수행 위한 사무국 설치
라. 분쟁해결 절차
ㅇ분쟁해결 단계 : 협의 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설치
ㅇ해당 분쟁이 NAFTA 및 GATT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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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함. 또한 UNCTAD의 지속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 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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