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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Ⅸ.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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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기구가 없거나 이용할 수 있다하
더라도 경시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심리적 도덕적 배제를 겪고 있다(이병훈,
2003). 또한 작업조직 밖에서 행해지는 사교활동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구별
짓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에게는 물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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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때, 비로서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 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 중 또다른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나태함에 기인한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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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자료집), 2002
- 주요자료출처
http://www.lmg.go.kr(노사정위원회)
http://www.ilo.org(국제노동기구)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k.co.kr(매일경제) Ⅰ 서론: 정책의 정치적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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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외주업체가 증가했다.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안은 2년 이내 해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 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선포하고 19만 3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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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정규직 노조라면 상상도 못할 부당노동행위까지, 자본은 비정규직을 인간 이하로 대우했다. 위험수위를 넘은 차별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됐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해 발간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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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인지도 모른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 시간도 없이 회사에서 일하라는 대로 말이다.
◎ 참고자료
·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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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남용함으로써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방향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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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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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관계 다양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동일한 사업체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인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준수되도록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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