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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통과로2017 년 부터 전 사업장에서 정년을 60 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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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8.5
왕상한, “정년연장, 고령화 사회 대안인가?”, 2010.10
http://ksminkyo.blog.me/70098894395
박민식, “정년 60세의 의의와 과제”, 한국일보, 2013.5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5/h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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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년연령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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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년연장을 통해 직원 만족도가 상승하고 사기가 향상될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⑧ 우수 고령 인력의 활용은 장기적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⑨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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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나아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 강구에 조합활동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정부
①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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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과연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기업의 퇴직연금 재정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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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보수의 삭감과 더불어 새로운 직무로의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는 등 직무전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궁극적인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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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 … 중 략 … ≫
3. 현황 및 사례
사례1. 우리은행
Ⅰ.임금피크제 도입 이유와 과정
-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 고용의 불안정
- 고령 인원을 수용하기 힘든 현실
≪ 표 ≫ 정년 연장과 임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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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의미, 장점 및 사례를 파악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고령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연금제도의 개혁 등으로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그에 따른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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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임금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고령자의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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