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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005다30610). 1. 문제제기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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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먼저 우리 판례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경우 그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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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현황
Ⅴ. 미국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쟁의행위의 실태
Ⅵ.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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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면책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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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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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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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먼저 우리 판례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경우 그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 개인(단순 가담자 제외)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동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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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실태 및 개선방향”, 노동부, 2003.2.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장원조준모이승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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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마을
외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음 Ⅰ. 인권이란?------------------------------------------------2
Ⅱ. 인간의 권리인 노동 3권------------------------------------2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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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사용자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위력\'의 범위를 해석한 것 같다. 노조의 행위도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행사의 과정에서 이루어 졌고 쟁의행위의 엄격한 절차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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