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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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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만약 노사 양측 모두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중재안이 확정되면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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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지난 63년에 도입돼 이후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이 올 여름 아시아나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도입되더니, 불과 다섯 달 만에 또다시 발동 되었다. 자율적인 노사 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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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공적조정
노동쟁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인 경우
사적조정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노동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
2)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임의조정
노동관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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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결과
장기 쟁의를 통해 노사 모두 물질적, 조직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회사는 5월 15일 발주처의 타업체 생산 이관으로 급속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월평균 45억의 매출을 기록하던 (주)세원테크의 월평균 매출이 평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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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정부의 중공업 육성계획 발표
우리나라의 최초 기계공업단지가 창원으로 확정
1976 창원 종합기계공장 착공
미국 GE로부터 노동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이 보수화와 친
자본화의 경향성을 강하게 띔
-노동쟁의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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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현재의 노동분쟁사건은 대부분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 의식의 변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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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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