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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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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결과
장기 쟁의를 통해 노사 모두 물질적, 조직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회사는 5월 15일 발주처의 타업체 생산 이관으로 급속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월평균 45억의 매출을 기록하던 (주)세원테크의 월평균 매출이 평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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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동안 노사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일일사납금제, 기준 근무일시 미달시 상여금 미지급 조항등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완토록 한다
-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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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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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평가
성모병원노조 파업은 2002년도 대형 사업장 노동쟁의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7개월동안의 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불신은 극에 달했고, 그 후유증은 업무복귀를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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