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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기대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 = 신자유주의와 대면해야 하 민주주의의 허약함.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경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발전시켜야 한다. 왜? 그렇지 못하면 시장체제의 권력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대통령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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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아닌 모든 정당에게 골고루 배분하기로 한 이후 후원금제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져 최근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급과 후원금 모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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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 주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미 지구적으로 기능하는 국내의 독점재벌을 도와주는 어처구니 없는 역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 준거점이 바로 정치, 생산, 투자의 - 사유화가 아닌 - \'사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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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김민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1983)
윤정석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서울: 인간사랑, 1991)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1997)
장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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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반당한 자기 삶의 자원과 질서를 자율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의 발상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김민하(1983) / 한국정당정치론 - 서울: 대왕사
♠ 김종림(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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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인민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선출하고 사회의 갈등적 요구를 정당을 통해 표출하는 정치체제.
이며, 정당은 시장체제와 계층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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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차
서론
본론
-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의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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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요컨대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중심적 수단, 중심적 메카니즘은 정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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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오늘날 그 성립 당시와는 판이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간적 공간적 요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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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그를 극복하고자 계속 생성 발전시켜 나아가야만 하는 민주주의이다. 신명순, 2006, 비교정치, 박영, p237-238
즉,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방향과는 크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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