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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Ⅵ. 주거환경과 탈빈곤
Ⅶ.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1. 제도개선 및 정비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4) 재건축 방안
2. 기술개발 및 발전
1) 장수명(長壽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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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한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를 강화한다.
- 무주택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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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환경 또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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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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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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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의 추진과제
1. 사회적 인식 부분
1) 입주자들의 의식의 전환
2) 주택의 유지관리 중요성 부각
3) 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개선
2. 법 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 관련 용어 재정립
2)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정비
3) 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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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필요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양호한 주택까지 허물어 버리는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Ⅰ. 재건축의 정의와 문제점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Ⅱ. 재건축 대상구역
1. 공동주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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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제점의 대책은...?
(1) 기본방향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① 도시관리 및 복지 측면과의 연계
②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③ 공적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
④ 주변과의 관계
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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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은「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프로그램 특성별로 지원을 다양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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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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