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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영향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6. 건설교통부(2000),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7. 건설교통부(2000), 재건축 업무편람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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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다.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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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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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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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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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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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 결성
셋째.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중략>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점수제가 도입돼 안전진단결과 주택의 노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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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도시정비 사업
사업준비 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사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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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제 일부도입에 관한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 근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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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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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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