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금까지는 노후 단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공공 불량주거지 재개발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차원에서의 재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재개발사업은 단독주택에서 재
|
|
|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도시정비 사업
사업준비 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사업완
|
|
|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
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도
|
|
|
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
|
|
|
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
|
|
주택 : 가족집단, 배우자 없어도 1세대
(거주자 연령이 30세이상, 종·퇴·산·양·소득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배우자의 사망·이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 일시적 2주택은 1년이내 양도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정문화재인 주
|
|
|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 중 주택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이라 하고,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이라 한다.
Tip!> 일반적으로,재개발을 하려면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돈이 오
|
|
|
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
|
|
|
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대한주택공사(1992), 불량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993),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96), 재건축사업의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