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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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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이문섭(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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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화사(1995), 주택총람 Ⅰ. 개요
Ⅱ.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Ⅲ. 주택의 현황
Ⅳ. 서울시 주택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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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
(2) 주택공급정책 일반에 대한 비판
(3)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
(4) 무주택저소득층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정책 비판
(5) 수택수요 유인 정책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2.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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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체인사업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취소
-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정보화설비투자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1)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ㅇ 우선 시도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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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국장은 \"건축주 또는 공사주가 공사에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 과 원만한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게 구의 입장 \" 이라고 해명했다.
3) 느낀점
두 번째 과제를 일조권이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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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 및 건축물은 공동주택이지만 그 공동주택 중 당초 출자한 토지가격 내에서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과세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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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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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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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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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다음 중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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