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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를 도입한 취지는 ‘청소년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신상공개의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명(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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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도론(2019), 강병연외 1인 공저, 양성원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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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했지만, 직접 전화 통화로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메건법에 비하면 무척이나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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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창구화 현상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차원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을 통한 통제와 더불어 채팅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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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주요 내용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주요 내용
5. 법 개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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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주요 내용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주요 내용
5. 법 개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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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주요 내용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주요 내용
5. 법 개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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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형사정책연구원, 군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제 연구, 2010, 10~14쪽 참조.
· 서종한, 김경일. 성폭력 가해자의 글에 나타난 언어·심리적 특성 분석, 2009
· 임광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성방안 연구
·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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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1)주요내용
2)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제도의 필요성
(2)주요내용
Ⅲ. 청소년의 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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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
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내용
다. 성폭력사범 교육 및 지원
5. 성폭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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