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정의 원조교제의원인 원조교제현황 청소년일탈 사이버일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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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사이버 일탈의 정의

2. 사이버 일탈 유형의 예

3. 원조교제의 정의

4. 원조교제의 유래

5. 원조교제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6. 원조교제를 하게되는 방법
(1) 티켓폰팅 (2) 생활정보지 (3) 무료전화 (4) 명함 (5) 보도방 (6) 거리헌팅 (7) 또래 친구의 소개 (8) 컴퓨터통신상의 채팅

7. 원조교제의 현황

8. 인터넷상의 원조교제의 특징

9. 원조교제가 주는 영향
(1)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가정에 미치는 영향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10. 대처방안 및 결론
(1) 법적 강화
(2) 청소년에게도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해주기
(3) 사회·문화적 측면
(3) 성교육
(4) 학교의 노력
(5) 가정적 측면

본문내용

본다. 당사자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사실은 청소년보다도 어른들의 도덕불감증이 더 문제이다) 이 사회 전체가 지금은 이렇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이 문제를 몇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일상사로 여기게 되지 않으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벌써 이러한 우려의 조짐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7곳의 유흥업소를 미성년자 고용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교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상담한 학생들 중의 20%이상이 원조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는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소년 매춘의 대상자들도 학교 교사에서, 지역유지, 그리고 심지어는 성직자까지도 관련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의 두가지 사례는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덕 불감증이 걸린 사회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다.
4) 제2의 범죄를 일으킨다.
원조교제를 하고 난후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은 청소년들을 살인자와 협박자등 사회의 범죄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난 청소년 유아살해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학교에서 아이를 낳아 삼층에서 떨어뜨려 죽게하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원조교제를 한 남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다.
10. 대처방안 및 결론
(1) 법적 강화
원조 교제를 대처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법은 2000년 1월 14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일ㄹ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2항). 이 법률이 기존의 관련법규(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원조교제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과 보호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상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령
만19세 미만
(연나이로 조정예정)
만20세 미만
만19세 미만(연나이로 조정예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별 차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부과 신상공개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청소년 성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자의 성명,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 여기에는 1.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 2. 청소년 매매춘 업주, 3.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수입, 수출자, 4. 청소년 인신매매범, 5.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이 그 대상이다.
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를 도입한 취지는 ‘청소년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신상공개의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명(한글, 한자 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하며(법 제20조 1항). 신상공개의 기준으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 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공개 대상을 정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동 자료에 근거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개대상자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송달효력 발생 후 60일이 지난 뒤에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개방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를 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과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 이 법은 뉴저지주의 머건 캔타라는 7살 여자 어린이가 1994년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폭력범죄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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