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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항공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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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고 청구에 기초하여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중복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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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로 인하여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7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
VII. 결 론
이제까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론이 잘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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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정보의 열람청구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불복절차
1) 행정심판 청구
2) 행정소송 제기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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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입안과정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제도」와 같은 별도의 불복구제절차를 고려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하였다.
6) 기 타
보칙에서는 제도총괄과 주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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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公開法을 보더라도 청구권자는 일반국민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보공개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이 그 청구권자를 언론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은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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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셋째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나 이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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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승룡(1998) -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강봉(2011) -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양석진(2009)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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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어 옴에 따라 제도의 운용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정보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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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와 비밀엄수의무
①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법으로서 규율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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