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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행사에 의해서 법규범이 부정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즉, 사면은 목적달서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제재를 우선 감경, 배제하는 순서를 취해야 한다.
6)효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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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 암반의 강도
1.암반은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된 수많은 절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불연속체이다.
2.암반사면의 붕괴시 파괴면은 기존의 연약 면을 따라 발생되거나 암반을 가로질러 형성될 수 있다.
4.2.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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