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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거래 내역 기록은 카드 발급자와 사용자는 카드의 모든 사용/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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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참고문헌
변준범. 감염병 관련 국가재난관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경상북도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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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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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반부 또는 각조문별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제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분리법주의와 차이가 없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중 동의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적용이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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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모델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정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Ⅶ.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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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강혁(2004),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은철(1992), 연구자의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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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KDI경제정보센터, 2000
박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업의 대책, 삼성그룹, 2008
서경원,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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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여부는 신체나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의사결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곧 자율성 내지는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제3자(비록 가족이나 유족이라고 할지라도)가 본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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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이나 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내적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외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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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기술적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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