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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시하고 그 관련 죄명, 벌칙내용 을 설명하라.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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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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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95.1) :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97.12.31) : 금융거래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1. 1. 16)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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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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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게임에 관한 법률
국내법 방송법 2005-11-29
국내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국내법 저작권법
국내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내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국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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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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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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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및 문제점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사업법
3.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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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누구든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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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보호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는 것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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