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이용촬영(제14조의 2)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
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과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조 전자상거래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3항의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이용자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
|
|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
|
|
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
|
|
|
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의 통신비밀을 보장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넷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의 유지(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신용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 등(제25조),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4조의 10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분쟁해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①정보통
|
|
|
이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
|
|
및 동조 제3항 제2호ㆍ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등의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스팸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이용 금지 제도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쿨링오프제 : 2시간 지나면 자동 게임 종료되고, 10분뒤 접속 가능토록 함
-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 1) 인터넷중독센터 (COLA), 2)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3) 아
|
|
|
정보공개 수위에 따라 유용한 추가정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의 제공방식과 공유범위가 변화
방통위는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 정비 예정
3) 스마트시대 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