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전기통신기본법]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화상 및 동영상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
|
|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은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접근환경 조성, 정보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개선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국민 개인정보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거라 기대해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 · 삭제하고, 개
|
|
|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정상기 (1999).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문화관광부.
정상조 외 (2000).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정찬모 (1997.8). “정
|
|
|
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집단분쟁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
|
|
지원
3.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1) 산업별로 차별화된 확산 전략 추진
2) e-비즈니스 지원 기능 강화
4. e-비즈니스 제도개선 및 기반확충
1) 법?제도의 지속적 정비
2) 통신인프라의 확충
3) 기술, 인력 등 운용기반 강화
참고문헌
|
|
|
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할 수 있다.
o 「정보보호조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내용
세부조치사항 항목 수
관리적
보호조치
o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운영
o 정보보호계획 등의 수립 및 관리
o 인적 보안
o 이용자 보호
o 침해사
|
|
|
및 제도의 개편
6. 경쟁의 격화
7. 유통혁명의 초래
8. 중간상의 쇠퇴
9. 조세관할권의 왜곡
10.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의 발달
11. 기업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Ⅴ. 인터넷 전자상거래정보화 과제
1. 관세 및 조세부과
2. 소비자 보호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폰트 공유/아이템 공유
주거침입 :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이다.
특수강도 : 주택, 건조물, 선박
|
|
|
이용자들 대부분은 상용프로그램 유통, 게임, 음란물, 영화, MP3 등 불법정보의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음란정보 유포 자체는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