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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도 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공 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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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전자상거래 관련정책 추진
ㅇ 개별분야로는
o 안기부: 정보보호
o 한국은행: 전자화폐
o 정보통신부: 초고속통신망 구축
o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암호화 보완 등의 요소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ㅇ 1997 년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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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B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 권리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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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안 제18조, 제19조) 또한, 토지·자원·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공간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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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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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제750조 이하.
[4]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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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B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 권리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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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 전자문서의 이용 및 개발,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물류업무 일괄처리의 촉진,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합물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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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산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그간에 국가기간전산망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하여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전국 단위의 정보화기반과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술기반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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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지하지 않은 엔포에버 등의 사업자, 그리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을 계속해서 전송한 휴렛팩커드 등의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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