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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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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4)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선거범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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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2)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3. 사이버 테러리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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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올리는 경우가 해당되며,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①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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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팸메일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ㆍ제6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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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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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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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1월 16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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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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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2조)가 주어지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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