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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법 조치해 나가고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7. 개선방향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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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난제
2. 정의에 관한 난제
3. 특성에 관한 난제
Ⅴ 관련법규
Ⅵ 대응방안
1. 인력확보와 체제 구축
2. 외국 실태
3. 국내 기관별 실태
4. 종합적 정보보호대책 구축
5. 범죄 추적 체제 정비
6. 법령 등 제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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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4-2. 민·관 협조 체제
4-4-2-1.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책임
4-4-2-2. 민간 감시 단체와의 협조
4-5. 법령 등 제도적 정비
4-6. 범국가적 협력대응체제 구축
4-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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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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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현황
2. 대표 블로그의 비교
3. 블로그의 장단점
Ⅲ. 블로그의 문제점 및 악용 사례
Ⅳ. 블로그 문화와 미래에 대해
1. 블로그의 대중화 확대
2. 블로그의 변질과 상업화의 필연성
3. 새로운 문화 생산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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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5)부패방지법
6)전기통신사업법
7)통신비밀보호법
8)여신금융업법
9)화물유통촉진법
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2)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13)특정금융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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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제2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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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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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Ⅰ. 개요
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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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통부장관의 고시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3)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과 내용
3. 전자적 표시제도의 기존방식과 등급제의 관계 및 문제점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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