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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규제기관 설계
1.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2. 입법에 의한 재분배적 문제
3. 입법 목표의 정의와 정책결과 측정의 어려움
4. 거래의 속성
Ⅴ. 부패방지기구 설계
1. 목표
1) 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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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한 문제
5. 인터넷관련 새로운 법률적 이슈 내용
가. 도관규제(conduit regulation)의 제도적 변화전망
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에 대한 관심 강화
다. 인터넷그룹 활동의 특징 - 법률의 공백지대
라. 인터넷에 대한 규율체제(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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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부처별로 정책목표와 추진 일정을 큰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로드맵. 로드 맵(Road map)의 원래 의미는 말 그대로 도로지도.통상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표현
마련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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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내지 공정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보호법익의 차이).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광대역쌍방향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NVOD서비스통신망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방송망을 이용한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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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내지 공정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광대역쌍방향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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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오락기능, 광고기능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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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된다. 그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 기술개발과 시설망 확충은 정보통신부, 행정규제 및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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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시로 행정정보의 흐름과 처리방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로서의 독립규제위원회격의 정보통신규제위원회의 설치도 요구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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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한국정책학보
◎ 박진우(2000), 각국의 인터넷 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신정책
◎ 이상식(2001), 방송과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5-3호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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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은 투자규모가 소규모이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서비스분야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이 경우, 비대칭규제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이 외국자본의 매수·합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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