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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통합 기구개편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 개편 및 법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위원회는 범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실 방송통신 통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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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한국정책학보
◎ 박진우(2000), 각국의 인터넷 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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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통신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가 향후 공정경쟁이나 가격규제의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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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을 점점 더 시청률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영역 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대호 외(1996) -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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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등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일원화된 통합규제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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