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은 본인에 관한 데이터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책임소재의 원칙 : 파일의 관리자는 위 원칙들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이로써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다. 현대사회
|
|
|
정보보호관계법, 법제자료 제150집
○ 소우영 외(1998),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관 운영상황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 이병길(1987), 일본과 미국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조사월보
○ 정재훈(1997),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
|
|
개인 - 언론재판(마녀사냥)
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윤리적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VS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23
(2) 사이버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 익명제 VS 실명제 ……24
5. 프라이
|
|
|
공개범주가 넓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정보공개법과 프라이버시보호법간의 相衝關係에서 어떻게 그 조화점을 찾을 것이냐의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논란의 초점이 되리라 본다. 예컨대 개인 사생활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에 더 비중이 있다
|
|
|
개인데이터의 수집, 사용, 공개를 제한하는 프라이버시규정을 포함한다.
3. 캐나다
캐나다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연방법률로는 「프라이버시법(1982)」,「소득세법(Income Tax Act)」,「통계법(Statistics Act)」,「형법」,「정보통신법
|
|
|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3), 관훈 클럽, 2020.09, 118-127 (10pages)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
|
|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동국대학교
◇ 이인용(1990),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대한민국국회
◇ 홍성찬 외 1명(1999),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Ⅰ. 서론
Ⅱ. 개
|
|
|
정보체계론의 제문제 / 서울 :인해
이경호(1988)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 / 행정정보공개에
|
|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성훈, 2001, CRM 마케팅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수경, 200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진철,
|
|
|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 회, 2001.5.
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