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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 1996.
7) 김창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고찰, 국방대학원, 1997.
8) 김영희, 21세기 동북아 안보전략 재조정 불가피, 중앙일보, 1998.
9) 박충원, 미·일 안보협력체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충남대학교, 1998. Ⅰ. 서론
Ⅱ.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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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반미(反美) 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해온 보수 진영에게 정치적 공세 강화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자주국방의 정의를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에 두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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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문제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현재 화해와 협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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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력’과 ‘현상변혁적 이념, 정책, 세력’ 간의 갈등을 관리 조정하는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으로는 개혁적 참여민주주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냉전법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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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대외정책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속에서 출발할 때, 참으로 의미있는 대북 평화번영정책과 수평적 한미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노무현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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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험을 단지 전설처럼, 한 때 좋았던 시절처럼 흘려버리지 말고, 그 의미를 잘 곱씹어 대북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서론
본론
1. 햇볕정책 이전의 대북정책
2.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1)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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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오히려 측면 지원하였다. 특히 1998년 북한의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금창리 핵의혹시설 문제 등으로 미국의 대북 입장이 경색되어갈 때 한국정부가 건설적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베를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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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6.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통일한국이 가야할 길
1) 남북통일의 당위성
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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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의 국방예산으로 책정했는가란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전략 없는 국방백서는 등대 없는 항구와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 세계 4위와 세계 6위의 두 나라 군대가 1백80만이 넘는 세계 최고 밀도의 군사력 대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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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면담(2001.5.9)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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