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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노동자쪽이나 경제 연구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소장은 실증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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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실패다 혹은 기대이하다 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논의보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고자 했던 지방분권정책의 노력과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은 결코 간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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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 최진혁(20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 홍준현, 한국 지방분권의 평가, 행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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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신 있는 참여정부로 5년의 임기를 국민과 함께 보낸다면 래임덕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링컨과 같은 국민의 대통령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무현이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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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http://www.ccej.or.kr, (2010/5/2)
3.김영봉, “행정복합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http://kfprogress.org, (2010/5/3)
4.김형기, “세종시 문제는 ‘행정수도’ 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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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토론회.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 . 2003 / 6 / 4
《 목 차 》
Ⅰ. 서 설
Ⅱ. 혼돈 속의 한국정치
Ⅲ. 정당 없는 한국의 정당정치
Ⅳ.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Ⅴ. 의회의‘토론과 설득’기능회복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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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근식,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곽용선, 북핵문제의 중장기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 2003
이상현, 북핵위기와 대북전략 : 봉쇄 & 포용, 국가전략, 2004 0. 들어가며
1. 북핵문제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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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제안 -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1. 한국 정부 정책제안
2. 한·미 정부의 향후연계방안
가. 교육
나. 보건의료
다. 농촌개발
라. 정보통신
3. 한·미 정부의 NGO 지원정책 (한국정부의 NGO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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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현황
2. 시민단체(NGO)의 교통참여 문제점
1) 정책과정의 시민단체(NGO)참여의 취약성
2) 시민단체(NGO)의 정책과정 참여의 형식화
3) 시민단체(NGO)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 저하
4) 시민단체(NGO)의 독자적 모니터링 역할 취약성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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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논의, 정부실패논의, 탈이론논의가 무성한 지금 한국행정학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경건 (2001). 전자적 행정절차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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