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북핵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북핵문제 개괄
가. 북핵문제의 연혁
나. 핵 파동의 원인

2. 북핵문제를대하는 각국의 입장 - 6자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가. 미국
나. 일본
다. 러시아
라. 한국

3. 중국의 입장
가.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나. 중국의 입장
다. 중국의 방향

4. 전망
나. 변수

5. 결론

본문내용

화 재개
<부정적 징후>
북한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 강경파, 6자회담이 끝났다는 인식 팽배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움직임
나. 변수
(1) 미국
(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인가의 여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내부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파가 더 우세하다고 볼 때 쉽사리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강경해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장차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북한에게 얼만큼의 제공할 것인가의 여부
미국은 얼마나 북한에게 ‘져 줄 수’ 있을까? 북한이 이번 북핵문제를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서부터 경제개발의 지원에까지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요구들에 대해서 얼마줄지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만일 미국이 파격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체 에너지의 안정적 보장이외에 경제제재 완화와 개혁개방의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까지 내어준다면 북핵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북핵문제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또다른 갈등점을 남겨둘 것이 분명한데 이는 현재의 문제해결과 앞으로의 갈등점을 예측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2) 북한
(가) 벼랑끝 전략(brinkmanship)의 끝은 어디인가
북한의 벼랑끝 전략은 유명하다. 지난 1차 북핵위기때도 소위 벼랑끝 전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뤄어낸 북한은 이번에도 지난 94년 못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북한이 벼랑끝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얼마나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911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용납할지 미지수다.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뢰 회복
북핵문제의 표면은 핵무기로 인한 것이지만, 앞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러한 신뢰들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북한에 대해서 불량국가니 악의 축이니 하는 규정은 듣지 않을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핵문제는 단지 핵무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북한과 이를 폐기하려는 미국의 갈등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동북아 내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편승하려는 일본, 새로운 강대국으로 발돋음하려는 중국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갈등이며, 핵개발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립된 경제를 개방개혁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북한의 불가피한 카드이다. 이러한 북핵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민감하게 관심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건의를 하고자 한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
이미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정권의 북핵해법 3원칙은 잘 알려진 대로 ① 북핵불용,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로 밝혀왔다. 그러나 위와같은 논리는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면 평화적 해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파국은 한국에게 치명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평화적 문제의 해결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북핵문제에 임해야 한다.
북한과의 공조를 통한 한국의 위상 확보
실질적으로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파국으로 치닫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민족공조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당국자 회담 등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5월 16일부터 열리는 차관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햇빛정책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북핵위기의 근저에는 피폐한 북한의 경제문제가 중심에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유도로 북한을 안정적인 궤도로 이끌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이 혹은 북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에게 좋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의 정상화 유도
현재와 같은 북미 관계에서 비단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지원 혐의와 북한내 인권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결국 북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정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북핵저지 시민연대 (www.nknstop.or.kr)
각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
서적 및 논문
Joel S Wit, 북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2005
박홍서, 신현실주의를 통해본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논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근식,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근식,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곽용선, 북핵문제의 중장기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 2003
이상현, 북핵위기와 대북전략 : 봉쇄 & 포용, 국가전략,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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