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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90년대 후반 전환기의 정책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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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회의 국방문제 참여 배재의 결과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온 사회의 부패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초석이 마련되어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착근한 것들이다.
과거 제3세계에 속했던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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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를 통해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성공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던 1961년부터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30년간 군부의 지배는 계속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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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집권기간 18년 동안 정권수호의 첨병 → 군정세력들 의 권력 장악에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었음, 공화당의 사전조직 작업 착수
③ 경제기획원 (1961,7, 22) - 경제개발의 기관차 역할을 함
④ 제 3공화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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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1절 제1공화국의 등장과 신문의 반독재 투쟁
제2절 4·19혁명과 언론자유의 확대
제3절 군부정권의 등장과 신문의 상업화 촉진
제4절 신군부정권의 등장과 1도1사 원칙의 관철
제5절 군부정권의 계승과 경쟁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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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등장
- 북한 : 주체사상 등장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
-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 개방 선언
3)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 통일헌법 제정 ☞ 통일 민주공화국 수립
남북적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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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 외부적 요인
2) 군 내부적 요인
4. 5·16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는가?
1) 군부, 그리고 주도세력의 특성
2) 책임자들의 미온적 태도
3) 미국 정부의 태도
4) 시민사회의 지지(?)
5. 결론에 대신하여: 5·16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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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각 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지역감정을 야기 시킴으로써 지역감정 심화라는 새로운 정치 사회문제를 안게 되고 말았다. 제6공화국정부는 개혁의지를 표명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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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1987년 9차 개헌(6공화국)
1공화국 : 건국최초의 공화국.. 미국헌법을 거의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2공화국 : 4.19의거후.. 의원내각제로의 체제변환
3공화국 : 박정희에 의한 5.16쿠데타로 세워진 정권
4공화국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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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의 새구상』 (서울: 풀및)
손호철, 1993. \"박정권의 정치체제적 성격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3호, 1993년 겨울호
손호철, 1995.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손호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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