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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과제와 전망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 련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구조조정기금(CRE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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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는 노사 문제 해결, 기업 매각에 있어 유리한 고지 선점, 구조조정후 새로운 경영체제 도입등 해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실천 없이 지금의 이 상태처럼 불확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기업가치의 회복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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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혼선에
따른 지연
·실업 증대
〈그림 1〉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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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과 아울러 기업들의 차입금 상환 노력 등으로 金融費用負擔率이 외환위기 이전의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負債償還能力을 평가할 수 利子補償比率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상승
* 금융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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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추진하는 가운데 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외부 노동력을 자체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방안(임시직하도급 등의 축소를 통해 외부노동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정규직이 대체, 파견노동자의 파견사업체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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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하는 극히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될 소지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 정부는 채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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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매매 시장을 정착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기 도입된 제도를 보완하여 시장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시장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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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 연구의 두 관점: 특성과 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2005
안종호, 「한국 공기업 조직구조개편 방안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7 1.관료제 정부 조직의 특징
2.정부조직의 변화
3.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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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대치는 노동조건, 공공부문 각 직장의 경영구조·의사결정구조 변경, 사회적 위상 재정립, 민영화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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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같은 정책적 입장에서 정부가 노동자들과 민주적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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