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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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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위한 관료사회의 개혁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정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공적기관 개혁을 입안집행하여야 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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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및 제도개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산하기관 유형별 공통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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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이행사항을 추진하고,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비리 및 부조리 척결에 노력한다.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기능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 정신적 재활과 진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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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이 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것
7.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 정부회계법(안), 지방재정법 등 제정 및 개정
1)부담금관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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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도
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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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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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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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논집.
노성민, “지방정부 재난관리시스템 요구역량과 복원력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2014.
한창희, “방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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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성과평가가 확대되었다. 한편 2006년 3월에는 정부부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동법을 폐지하고 새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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